공정거래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담합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심포지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심포지엄 내용을 내가 정리한 자료이다. 정리하면서 많이 배웠지만 생각보다 시간투입이 많았다. 일시: 2012.3.13. 10:00~12: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주최: 국회의원 이정희, 국회의원 박선숙, 서울지방변호사회 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신문사 이정희 의원, 오욱환 변호사 인사차 방문예정이었으나 일정관계상 불참. 오영중 변호사 주제발표 – 담합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 Ⅰ.서론 OECD 가입한지 한참이 지나고 우리 기업들이 세계 굴지의 대기업이 된 상황에서, 왜 기업들이 담합을 하고 자진신고제를 악용하는 일을 반복하는가? 정작 피해자인 국민들은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매우 복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