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경제의 재조명 “양극화로 치닫는 기업 경쟁력” KDI에서 주최한 토론회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부분부분 빠진 내용도 조금 있을 것이나 참고용으로 게시해 둔다. 일시: 2012.3.20. 09:30~12:00 장소: 예금보험공사 19층 대회의실 주최: 한국개발연구원(KDI) 후원: 조선일보 우천식 발표 (KDI 산업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 Ⅰ. 개괄 및 문제의 제기 양극화(격차 확대)는 성장률의 추세적 둔화와 함께 국정 최대 현안 과제가 되어 있다. 산업·기업간 성과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이는 고용과 소득의 격차로 이어지면서 성장잠재력과 함께 사회적 통합 기반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근래에는 이에 대한 우려와 정책적 관심이 배증되고 있으나, 원인적인 접근보다는 양극화의 결과라 할 수 있는 ‘근로빈곤층’ 및 ‘고용소득 불안’ 문제에 대한 복.. 더보기 담합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심포지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심포지엄 내용을 내가 정리한 자료이다. 정리하면서 많이 배웠지만 생각보다 시간투입이 많았다. 일시: 2012.3.13. 10:00~12: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주최: 국회의원 이정희, 국회의원 박선숙, 서울지방변호사회 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신문사 이정희 의원, 오욱환 변호사 인사차 방문예정이었으나 일정관계상 불참. 오영중 변호사 주제발표 – 담합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 Ⅰ.서론 OECD 가입한지 한참이 지나고 우리 기업들이 세계 굴지의 대기업이 된 상황에서, 왜 기업들이 담합을 하고 자진신고제를 악용하는 일을 반복하는가? 정작 피해자인 국민들은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매우 복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