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통포럼: 진보와 보수의 공유지대를 찾아서 동국대 대중문화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소통포럼 4차 세미나에 다녀왔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홍보를 하지 않아 그런지 플로어가 많이 비었다. 고재열의 독설닷컴에서 이 포럼을 알게 되어 사실 고재열과 변희재의 논쟁을 기대했는데 두 사람의 토론 중에 그다지 새로울 만한 논쟁은 없었다. 세미나 후엔 선생님들과 저녁식사를 할 수 있었다. 대중문화연구소 학술대회 : 진보와 보수의 공유지대를 찾아서 (3/27 금)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 초대의 글 (원문 보기) 노무현 정권에 이어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극심한 좌우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좌우갈등 해소에 나서야할 학자, 언론, 시민사회단체마저도 편을 갈라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구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통포럼에서는 이에 학자, 언론인, .. 더보기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 국가 한국 뿐 허위사실 유포죄의 위헌성과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하는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한국 뿐이다” 한국을 포함하여 여러 선진국들에는 허위사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법들이 많이 있다. 허위사실이 타인의 평판을 저하하면 명예훼손, 금품을 취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사기, 상장회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허위공시, 다른 생산자의 표지를 자신의 제품에 부착하여 그 생산자의 제품인 것처럼 꾸미는 식의 허위는 상표권침해,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허위(예를 들어, 뉴타운개발계획)를 적시하면 선거법 위반 등등의 법들은 대부분의 나라에 공통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위의 법들을 살펴보면 허위사실이 타인에게 초래하는 피해나 그 유포자가 취하는 부당이득 등에 대한 처벌이지 허위사실 그 자체에 대한 처벌이.. 더보기 우파 존재이유가 매판과 사욕? 사카이 나오키 코넬대 교수는 에서 2차대전 뒤 미국이 일본 천황제와 전쟁범죄를 저지른 보수우파들을 살려둔 것은 일본제국의 중국대륙 지배정책 실패에서 얻은 교훈 때문이라고 했다. 일제는 자신들이 중국 저항세력 진압을 위해 직접 전면에 나섰기 때문에 실패했다. 중국에 매판적 민족주의세력을 양성해 그들을 대신 전면에 내세우고 자신들은 뒷전에서 그들을 조종했어야 했다는 ‘반성’은 일제 때 그들 내부에서 이미 나오고 있었다. 미국은 거기서 힌트를 얻었고, 전후 일본 민족주의를 부추겨 현지 관리자로 육성함으로써 지금까지 일본을 효율적으로 지배해 왔다는 게 사카이 교수의 생각이다. ‘이이제이’다. 개번 매코맥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 명예교수도 최근 저서 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다. 고이즈미, 아베, 아소 다로 등이 대표.. 더보기 국방부 지정 '불온 서적' 가만 보니 집에 국방부 지정 '불온 서적'이 몇 권 있다. 안 읽고 쌓인 책들 계속 미루다간 나중에 군대가서 읽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이것들만은 빨리 읽어야 하게 되었다. 국방부의 분류는 '북한찬양',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의 세 가지 섹션으로 나뉘는데, 반미는 대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하하) 는 고딩 때 를 보고 감동받아 산 것인데, 다른 건 몰라도 시집마저 금지도서로 정한 국방부의 문학적 감각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는 강연 내용들을 묶은 책이라 내용은 참 알차지만 확실히 홍보가 잘 안되어 보였는데, 이번 선정으로 큰 덕을 본 듯하다.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