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표 논의에 대한 보충 이전에 포스팅했던 영화표 논의와 관련하여 몇 가지 내용을 추가한다. 원래는 본문에 짧게 덧붙이려다가 내용이 길어져 따로 포스팅한다. (참고: 왜 잃어버린 영화표를 다시 구매해야 하는가) 지난번의 글에서 나는 이익이 아닌 손해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를 이해하기가 좀 더 쉽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처음에 내가 그것을 증명할 때는 다른 하나의 문제의식이 더 있었다. 맨큐 교수는 영화를 보았을 때의 즐거움을 편의상 10달러라는 가치로 두었는데 이것은 별로 와 닿지 않을뿐더러 일반성의 정도도 낮다. 표 값보다 영화의 가치가 커야 함(서수적 효용)은 분명하지만, 영화의 가치를 정확히 숫자로 표현하기(기수적 효용)란 모호하다. 따라서 영화의 즐거움과 표 값을 각각 특정한 값으로 두고 설명하기보다는 내 방식대로 a와 b라.. 더보기 왜 잃어버린 영화표를 다시 구매해야 하는가 매몰비용이 의사결정과 무관해야 한다는 원리는 개인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여러분이 새로 개봉한 영화를 보는 것에서 10달러의 가치를 느낀다고 하자. 여러분이 7달러에 표를 샀지만 극장에 들어가기 전에 표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렇다면 표를 다시 사야 할까, 영화를 보기 위해 총 14달러를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 정답은 다시 표를 사는 것이다. 영화를 보는 것의 편익(10달러)은 여전히 기회비용(표를 다시 사는 비용 7달러)을 초과하고 있고, 잃어버린 표의 비용 7달러는 매몰비용이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것이다.N. Gregory Mankiw, 《맨큐의 경제학》(교보문고, 2007), 345쪽 재미있는 사례이다. 그러나 어쩐지 개운하지 않다. 아무리 .. 더보기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 국가 한국 뿐 허위사실 유포죄의 위헌성과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하는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한국 뿐이다” 한국을 포함하여 여러 선진국들에는 허위사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법들이 많이 있다. 허위사실이 타인의 평판을 저하하면 명예훼손, 금품을 취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사기, 상장회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허위공시, 다른 생산자의 표지를 자신의 제품에 부착하여 그 생산자의 제품인 것처럼 꾸미는 식의 허위는 상표권침해,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허위(예를 들어, 뉴타운개발계획)를 적시하면 선거법 위반 등등의 법들은 대부분의 나라에 공통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위의 법들을 살펴보면 허위사실이 타인에게 초래하는 피해나 그 유포자가 취하는 부당이득 등에 대한 처벌이지 허위사실 그 자체에 대한 처벌이.. 더보기 우파 존재이유가 매판과 사욕? 사카이 나오키 코넬대 교수는 에서 2차대전 뒤 미국이 일본 천황제와 전쟁범죄를 저지른 보수우파들을 살려둔 것은 일본제국의 중국대륙 지배정책 실패에서 얻은 교훈 때문이라고 했다. 일제는 자신들이 중국 저항세력 진압을 위해 직접 전면에 나섰기 때문에 실패했다. 중국에 매판적 민족주의세력을 양성해 그들을 대신 전면에 내세우고 자신들은 뒷전에서 그들을 조종했어야 했다는 ‘반성’은 일제 때 그들 내부에서 이미 나오고 있었다. 미국은 거기서 힌트를 얻었고, 전후 일본 민족주의를 부추겨 현지 관리자로 육성함으로써 지금까지 일본을 효율적으로 지배해 왔다는 게 사카이 교수의 생각이다. ‘이이제이’다. 개번 매코맥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 명예교수도 최근 저서 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다. 고이즈미, 아베, 아소 다로 등이 대표.. 더보기 국방부 지정 '불온 서적' 가만 보니 집에 국방부 지정 '불온 서적'이 몇 권 있다. 안 읽고 쌓인 책들 계속 미루다간 나중에 군대가서 읽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이것들만은 빨리 읽어야 하게 되었다. 국방부의 분류는 '북한찬양',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의 세 가지 섹션으로 나뉘는데, 반미는 대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하하) 는 고딩 때 를 보고 감동받아 산 것인데, 다른 건 몰라도 시집마저 금지도서로 정한 국방부의 문학적 감각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는 강연 내용들을 묶은 책이라 내용은 참 알차지만 확실히 홍보가 잘 안되어 보였는데, 이번 선정으로 큰 덕을 본 듯하다.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다음
